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책략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4 23:44
본문
Download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hwp
분권국가란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government 와 지방government 가 역할을 재조정하되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방이 최대한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형태이다. 또한 양자는 과거와 달리 수평적 관계 속에서 협의와 타협으로 문제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government 의 자율성이 신장되는 것은 물론 지방의 혁신능력과 책임성이 동시에 증가하게 될 것이다.
레포트/인문사회
I. 한국의 현실: 중앙집권, 수도권집중, 폐쇄형 국토
II. 新국가·국토비전: 분권국가, 분산사회, 통합형·개방형 국토
1. 분권국가의 비전
2. 분산사회의 비전
3. 통합형·개방형 국토의 비전
4. 새로운 중심원리: 교정적·역동적·strategy적 균형
III. 분권화개혁의 방향과 과제課題
IV. 분산화개혁의 방향과 과제課題
1. 행정수도의 건설
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3. ꡔ지역균형발전특별법ꡕ 제정
4. 지방 교육여건의 획기적 improvement
5. 기업이전 촉진
6. 국토균형발전기획단 설치
V.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지역경제의 발전
1.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2. 계획협약(Plan Contract) 제도의 도입
3. 지역별 특화산업육성과 신산업군집 형성
4.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의 도입 고려
VI. 結論: 지방시민(市民)사회와 지자체의 연대
1. 분권국가의 비전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국가형태는 분권국가여야 한다.
분권국가로의 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반드시 강조해야 할 것은 분권국가는 실제에 있어 집권과 분권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균형국가”의 characteristic(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순히 수도권을 억제함으로써 비수도권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영합적 strategy’(zero-sum strategy)이 아니라 각각의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수…(투비컨티뉴드 )
지역균형발전을위한전
Download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hwp( 31 )
다. 다만 현재 우리의 국가체제가 과도하게 중앙집권체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분권을 더욱 강조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분산사회라는 비전의 정립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수도권 집중으로 말미암아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존재하는 극심한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한다.
2. 분산사회의 비전
산업시대, 중앙집권시대, 국가주도적 발전시대에는 수도권집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권국가를 분권국가로 재편해나가면서 중앙government 와 지방government 는 각각 정책기능(steering role)과 집행기능(rowing role)에 치중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세계화시대,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분산사회가 새로운 사회발전의 좌표가 되어야 한다.
순서
,인문사회,레포트
설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지방government 에게 맡기고 중앙government 는 지방government 가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보충적으로 담당한다는 ‘보충성의 원리’ (subsidiarity principle)를 국가개혁의 새로운 원리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지역균형발전을위한전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인문사회레포트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책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책략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